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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5년 단임 문제점, 국민들 모두 느껴" 강변

"조만간 제2의 균형발전 계획 나올 것" 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5년 단임의 문제점은 국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며 노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노 대통령 진영이 대대적 개헌 홍보전에 나선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밤 방영예정인 KTV과의 녹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변하며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해서 발의가 되지 않으면 20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되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시작되는 내년이 좋겠다”고 연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발의와 관련, “레임덕이나 장기집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민과의 합의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국민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 4년의 성과와 관련해선 “전자정부와 국가균형발전, R&D 기술투자는 잘 됐다”며 “아쉬운 점으로는 인력자원개발과 양극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서민경제에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7.5%, 일본 1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자영업의 대폭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개혁과제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제2의 균형발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또 한차례 지방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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