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盧의 임기내 사퇴는 헌정파괴 행위"
"盧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아닌 무능 탓"
개혁파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만약 노태통령이 (임기 내) 사퇴한다면 대통령 임기 보장이라는 좋은 전통이 깨져 헌정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헌 불발시 조기사퇴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노대통령은 개헌안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보장은 민주주의의 큰 진전인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물러나라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에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문제는 운영이지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잘못된 운영 탓"이라며 "4년 연임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첫 당선시 곧바로 재선을 준비하고 재선 뒤는 레임덕에 빠지는 등 이상적인 제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총선 실시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고 선출된 사람이 바짝 긴장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여이고 선출된 사람의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선거 횟수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좌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헌이 된다고 김갑돌과 이을순을 비롯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2005년 대연정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잘못을 (이번에) 되풀이하지 않기를 또 진심으로 바라며 노대통령은 다음 정권창출과 정권창출 규칙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민생안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노대통령은 개헌안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보장은 민주주의의 큰 진전인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물러나라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에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문제는 운영이지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잘못된 운영 탓"이라며 "4년 연임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첫 당선시 곧바로 재선을 준비하고 재선 뒤는 레임덕에 빠지는 등 이상적인 제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총선 실시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고 선출된 사람이 바짝 긴장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여이고 선출된 사람의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선거 횟수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좌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헌이 된다고 김갑돌과 이을순을 비롯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2005년 대연정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잘못을 (이번에) 되풀이하지 않기를 또 진심으로 바라며 노대통령은 다음 정권창출과 정권창출 규칙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민생안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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