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국정원, 일상적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개인 논문부터 시 정책-인사 자료 수시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가천대 직접 찾아가 논문 취소 압박"
이 시장은 우선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정원 이천지역 K모 조정관이 가천대 S모 부총장을 방문해 석사학위논문 표절 시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가천대로부터 전해들은 후, 해당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씨가 제기하고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C모씨, J모씨, S모씨와 지역언론인 M모씨가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12월 11일 성남시, 12월 13일 가천대, 12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해 논란을 확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K모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돼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토록 요구,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진급시기부터 각종 수의계약자료까지 요구"
이 시장은 또 해당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의 인사정보 사찰과 임기내 주요사업 등에도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K모 조정관은 지난 2013년 11월 시청을 출입해 특정인사의 진급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했다. 또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 수의계약 한도금액, 선정절차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K 조정관은 나아가 이 시장의 임기내 주요사업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업과 관련해 2013년 9월 5일부터 수차례 시청을 찾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해당공무원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이 시장은 "이런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 9조, 11조, 19조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친형과 자신의 갈등간 국정원의 개입의혹, 지역언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 묵인, 근거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고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앙당 진상조사기구 설치, 국정원 항의방문 등 당 차원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불법행위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앞에선 고개숙이고 뒤에선 불법적행태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이번에 드러난 이상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바로 구성해 국정원을 방문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가천대 직접 찾아가 논문 취소 압박"
이 시장은 우선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정원 이천지역 K모 조정관이 가천대 S모 부총장을 방문해 석사학위논문 표절 시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가천대로부터 전해들은 후, 해당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씨가 제기하고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C모씨, J모씨, S모씨와 지역언론인 M모씨가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12월 11일 성남시, 12월 13일 가천대, 12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해 논란을 확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K모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돼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토록 요구,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진급시기부터 각종 수의계약자료까지 요구"
이 시장은 또 해당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의 인사정보 사찰과 임기내 주요사업 등에도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K모 조정관은 지난 2013년 11월 시청을 출입해 특정인사의 진급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했다. 또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 수의계약 한도금액, 선정절차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K 조정관은 나아가 이 시장의 임기내 주요사업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업과 관련해 2013년 9월 5일부터 수차례 시청을 찾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해당공무원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이 시장은 "이런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 9조, 11조, 19조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친형과 자신의 갈등간 국정원의 개입의혹, 지역언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 묵인, 근거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고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앙당 진상조사기구 설치, 국정원 항의방문 등 당 차원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불법행위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앞에선 고개숙이고 뒤에선 불법적행태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이번에 드러난 이상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바로 구성해 국정원을 방문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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