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졌다. 예상했던대로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만 들고 나왔다.

盧의 개헌 카드에 여야 당황-혼란

노 대통령 승부수의 파괴력은 크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멈칫하는 분위기다. 대선-총선시기가 일치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되면 연말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총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지지정당이 동일시되는 쏠림현상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여야 1대1 구도만 만들어지면, 현재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민병두 의원이 주장하듯 중-대선거구제 개헌까지 함께 된다면 금상첨화다. 재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수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재선 가능성'. 그러다보니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이 주는 마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친노 당 사수파들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집단탈당 등의 분위기가 쑥 들어가면서도 신당추진파들도 정국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공식적으론 노대통령 제안을 '정치꼼수'로 규정하고 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등에서 60%대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아, 여지껏 한나라당 독주의 근간이 됐던 '노무현 심판론'이 '개헌 대 반개헌' 대립 전선으로 전환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그동안 노무현 실정에 등을 돌렸던 재야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진보진영의 결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남경필, 원희룡 등 당내 소장파와 일부 의원들이 개헌 논의 자체를 일축해선 안된다는 입장까지 밝혀 자칫 전선이 흐트러질 위험성도 보이고 있다.

盧의 '3~4월 국민투표'에 긴장도

열린우리당 신당파와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오는 3~4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도 긴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강행하려 하다가 국회 또는 실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이 조용히 승복하고 임기말까지 대통령 직을 지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 대통령이 개헌 좌절을 명분으로 4~5월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6월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60일이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각자 출마할 수도 있고,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는 범여권도 대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여론지지도 1위의 후보가 차기대통령이 되고, 그후 정통성 문제를 놓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盧의 탈당-중립내각 구성이 관건

이처럼 노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것이나,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순식간에 정국을 주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정국 주도가 곧바로 정권 재창출 또는 퇴임후 안전보장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수 여론은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대통령의 개헌카드가 '순수한 진정성'에 기초한 게 아니라 정략의 산물이라는 판단이 서면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다가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결시 '조기 하야'라는 대국민 협박카드까지 꺼내든다면 여론은 순식간에 개헌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여론의 잣대는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탕 및 중립내각 구성 여부가 될 것이다. 노대통령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면, 노대통령의 개헌 승부수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병완 비서실장이 9일 밝혔듯 "탈당은 생각치 않고 있다"는 식으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식으로 계속 대응한다면, 반노여론은 개헌카드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노대통령은 10일부터 각계인사를 만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드러날 노대통령의 진정성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