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누리의 '국정원개혁 속도조절론'은 약속위반"
"하늘이 두쪽 나도 4자합의 지켜져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전면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엄중한 약속위반이며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결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국정원 개혁까지도 속도조절하는데 경제민주화 정책 속도조절처럼 또 다시 재탕을 써먹을 생각이라면 아예 생각도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4자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파업과 관련해선 "정부와 코레일이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용 포기와 철도요금 인상에 합의한 것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날자 <한겨레> 보도를 거론한 뒤, "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편의성 확보는 공공기관의 1차 목적이다. 민주당은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방송산업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선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의 기본원칙은 찾아볼 수 없는 방송 후퇴정책에 불과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140개 국정과제 중 미디어 정책은 단 한개도 채택되지 읺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결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국정원 개혁까지도 속도조절하는데 경제민주화 정책 속도조절처럼 또 다시 재탕을 써먹을 생각이라면 아예 생각도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4자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파업과 관련해선 "정부와 코레일이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용 포기와 철도요금 인상에 합의한 것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날자 <한겨레> 보도를 거론한 뒤, "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편의성 확보는 공공기관의 1차 목적이다. 민주당은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방송산업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선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의 기본원칙은 찾아볼 수 없는 방송 후퇴정책에 불과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140개 국정과제 중 미디어 정책은 단 한개도 채택되지 읺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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