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朴대통령, 승자연합 이익 우선 실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란 말 자체가 사라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그것을 사회전체의 일반이익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4일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다수연합의 파당적 대표이자 지도자로서 끝날 수 없고 동시에 소수자의 이익과 의견 등 사회 전체의 대표로써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안들, 즉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정책과는 거의 정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공약, 슬로건, 담론, 언어들은 사라졌다.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말 자체를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노인 보조금 20만원에 대한 공약파기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복지국가 개념에 얼마나 상응하는지는 의문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증세가 대안인 듯이 말한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다그치는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해체 효과, 빈부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그동안 성장과 번영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먼저 법적·제도적 문제로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거개입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고 그 행위가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기능은 대북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주력하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통치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실현, 여론이나 선호,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거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통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의 핵심은 합법적이냐 아니냐하는 법적 기준을 넘어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민생문제'라는 말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의미 없는 홍보용 슬로건 이상일 수 없다"며 "선거 직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대선의 중심 사안들이 앞서 지적한 변경을 필요로할 만한 국내외적인 근본적인 환경변화 없이, 그것이 왜 변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없이, 대선시기 그 공약에 동의했던 다수 시민들과 야당에 대한 설득과 이 문제를 둘러싼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토의없이 최고정책결정자가 자의적으로 공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다수 시민과 선출된 대표 간의 신뢰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선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노선이 하나는 '민주대 반민주' 대립에 기초한 '진영 간 대립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정부를 준비하는 노선'으로 대안정부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며 "대안정부의 노선을 강화하는 방법은 의제설정의 변화, 투입(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대)과 산출(실현가능한 좋은 정책대안) 측면에서 당의 능력 강화, 당 리더십과 대선후보 선출제도의 개선하는 것을 통해 조직으로서 정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꿈보따리정책원구원의 창립 심포지엄은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윤여준 전 장관과 김성훈 농림부 장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최 교수는 이날 4일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다수연합의 파당적 대표이자 지도자로서 끝날 수 없고 동시에 소수자의 이익과 의견 등 사회 전체의 대표로써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안들, 즉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정책과는 거의 정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공약, 슬로건, 담론, 언어들은 사라졌다.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말 자체를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노인 보조금 20만원에 대한 공약파기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복지국가 개념에 얼마나 상응하는지는 의문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증세가 대안인 듯이 말한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다그치는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해체 효과, 빈부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그동안 성장과 번영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먼저 법적·제도적 문제로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거개입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고 그 행위가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기능은 대북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주력하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통치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실현, 여론이나 선호,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거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통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의 핵심은 합법적이냐 아니냐하는 법적 기준을 넘어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민생문제'라는 말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의미 없는 홍보용 슬로건 이상일 수 없다"며 "선거 직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대선의 중심 사안들이 앞서 지적한 변경을 필요로할 만한 국내외적인 근본적인 환경변화 없이, 그것이 왜 변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없이, 대선시기 그 공약에 동의했던 다수 시민들과 야당에 대한 설득과 이 문제를 둘러싼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토의없이 최고정책결정자가 자의적으로 공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다수 시민과 선출된 대표 간의 신뢰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선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노선이 하나는 '민주대 반민주' 대립에 기초한 '진영 간 대립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정부를 준비하는 노선'으로 대안정부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며 "대안정부의 노선을 강화하는 방법은 의제설정의 변화, 투입(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대)과 산출(실현가능한 좋은 정책대안) 측면에서 당의 능력 강화, 당 리더십과 대선후보 선출제도의 개선하는 것을 통해 조직으로서 정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꿈보따리정책원구원의 창립 심포지엄은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윤여준 전 장관과 김성훈 농림부 장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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