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대통령 보니 히틀러 말 생각나"
"국가책임을 모두 지방에 떠넘기고 재원은 절반만 주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일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며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래야 대중들은 믿는다'라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고 히틀러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재정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더욱 큰 거짓말이다. 재정 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 보조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율도 절반인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국가가 맡아서 해야할 복지 책임은 모조리 다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재원은 절반만 주면 복지도 절반만 하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방재정은 민생이자 복지이고 국민의 삶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복지, 국민의 삶을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고 생색은 온통 다 박근혜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영유아보육법상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보육재정 지원비율의 원상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 16%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다. 복지예산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며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래야 대중들은 믿는다'라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고 히틀러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재정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더욱 큰 거짓말이다. 재정 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 보조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율도 절반인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국가가 맡아서 해야할 복지 책임은 모조리 다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재원은 절반만 주면 복지도 절반만 하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방재정은 민생이자 복지이고 국민의 삶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복지, 국민의 삶을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고 생색은 온통 다 박근혜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영유아보육법상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보육재정 지원비율의 원상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 16%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다. 복지예산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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