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 정책,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환경 정책,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

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구 곳곳에서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미세먼지, 탄소배출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오염 등
다양한 환경 이슈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과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환경 정책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이야기 해 볼게요~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1. 탄소중립 2050 선언과 탄소 배출 관리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을 포함합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 논의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환경 관리 체계를
갖춰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을 시행하고,
계절 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석탄발전 감축, 사업장 배출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봄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3.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한 환경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카페, 식당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친환경 포장재 확대 등
시민 참여형 정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자원순환 정책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음식물 쓰레기, 건설폐기물,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택배 포장재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국내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폐기물 매립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남은 과제
우리나라 환경 정책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 한층 강화되어 왔고,

일회용품 규제, 재활용 정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탄소 배출량 세계 9위 국가라는 부담,
중국발 미세먼지 무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한계,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 부족 등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이 참여와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녹색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모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나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