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5

선거제도개편5

오마이뉴스에 올린 < 비례연합정당 론 > 문장을 잘 보았습니다.
점점 본질에 접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 멋지게 진다 >를 배제한 < 이긴다 ! > 공감이 형성 됨을 보았습니다.

아래 상식적 定理 와 원칙을 고려 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有利 / 不利에 앞서 진보 / 보수 대결에 중심을 둔다 .

둘째,

< 꼼수 >의 상식적 定理 :

한개 정당이 비례정당 투표애서 本정당에 투표 하지 않고 다른 정당에 투표한다.
( 불법은 아니므로 “꼼수” 라 한다 .

셋째,

병립형 과 준연동형이 본질적 定理 ：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 가 정당 비례의석 수에 영향을 준다 ：준연동형 ,
영향을 안준다 : 병립형 .

넷째,
병립형 과 준연동형이 어느쪽이 민주당에 더 큰 승리를 주느냐 ?(같은 조건 에서 ）

이 4대원칙으로 21대 총선,현시점 제기 된 방안들을 평가 한다.

1)
21대총선,

국힘당 과 민주당이 모두 위성정당 했다.

양당 모두 비례정당 투표에서 本정당에 투표 하지 않고,위성정당에
투표 했다.
하여, 양당 모두 <꼼수>했다.

양당의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비례 의석 수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여 , 21대총선은 준연동형이 병립형으로 변했다,
21대 총선은 병립형 이다.

2)

지금 재기된 < 자매정당 론,비례연합정당 론 >을 평가 한다.

민주당은 정당비례 투표애서 本당에 투표 하지안고 다른정당
( < 자매정당,비례연합정당>)에 투표 한다.
하여,< 꼼수>다.

< 자매당,비례연합정당>의 지역구 의원 수가 “0”이므로 정당비례 의석 수에
영향 받지 않는다.
하여,준연동형이 병립형이 된다.( 국힘당은 위성정당 함)

하여,( 자매당 론,비례연합정당 론 )무두 준연동형이 어나라 병립형이다.

3)
같은 조건 하에서 병립형 보다 좋은 준연동형은 찾지 못했다.
특히 국힘당이 위성정당 하는 조건에서 민주당이 안 하면 만주당은
전당비례 의석을 국힘당에 받치는 상황이 버려 진다.

윗 4대원칙 하에서 좋은 방안 을 기대 한다,
아직 까지는 병립형이 재1우수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