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폐지하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폐지하라

65세이하, 그리고 정상적인(비장애인)사람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최근 몇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급증하자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는 현상이 폭증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진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과거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기초생활수
급자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인들 에게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65세
이하와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해서는 안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입니다

왜 정부정책에 65세 이하의 국민들과 비장애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 입니다 65세이하의 국민들이나 비장애인들의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1인기준 월 대략 9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정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에 의무적
참여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청소나 하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직책들 입니다 또
한 수입에서 90만원~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정도 1인기준 월 90만원~1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게 되면 수급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어
차피 기왕에 출근해서 일하는것 이라면 요즘 뭘해도 최하 200만원 이상은 되는데 왜 적은 보
수의 일을 할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됩니까

만일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월 120만원 이상이 3개월 정도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90만원 정도에 맞춰서 살수밖에 없는 이상한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높은 직장에 안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러니까 영원히 가난에 가둬놓는 이상하고 괴상한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것 입니다

의미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될려면 한번 심사해서 자격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 최하
1년 정도는 월 250만원 이하의 수입은 인정을 해줘야 그사람들이 삶에 변화를 줄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뭔가 나은 삶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행 제도는 돈을 모을수 없게 만드는 제도라는것 입니다 월 120만원 이상의 직장을 3개월만
고정적으로 다니면 자격이 상실된다는것 입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안다니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속에 묶어두는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것 입니다

예를한가지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입주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모을려면 월 200만원~250만원 정도의 직장을 1년정도는 다녀야 가능
한데 그러한 직장을 3개월만 다니면 수급자 자격이 상실 된다는것 입니다 일을 못하게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기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수급자 제도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월 200만원~250만원 정도의 직장에
1년정도는 다녀도 정부지원(수급비)을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1년 이후에는 의미있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졸업할수가 있게 된다는것 입니다

현재는 120만원씩 3개월만 직장을 다녀도 자격이 상실 되고 있는데 너무 짧으며 가난을 벗어
날수 없도록 묶어두는 듯한 이상하고 괴상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