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국가는 왜 방치하는가 ?
보험사기, 국가는 왜 방치하는가 ?
국가는 왜 보험사기를 방치 합니까
언젠가 어떤 방송프로를 우연히 본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50대 초반의
이혼여성을 비슷한 나이의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것 같습니다
남자는 혼인신고를 마친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몰레 15억짜리 사망보험금
에 가입한후 부인과 바닷가 여행을 하던중 부인을 승용차에 두고 내린 이후
곧바로 승용차가 바다로 굴러 떨어져서 부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사망사고에 대해서 남편은 실수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방송에서는
고의성 보험사기 의혹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내용에서 고의성 보험사기냐 아니면 정말로 실수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시청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배우자 몰레
15억짜리 사망보험금에 가입하는것이 가능하냐는것 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비슷한 사례는 종종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상대방 모
르게 몰레 사망보험금에 가입하는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의 책임이 200배
더 크다고 생각 합니다 도저히 국가의 모습이라 볼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장년 나이때에 이혼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마친지 얼마되지 않아서
곧바로 배우자 몰레 15억짜리 사망보험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의문의 사망을 하게 되고 15억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이용한 상습
보험사기꾼들의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기꾼들의 특징은 직업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각종 보험에 많게는 수십개씩 들을수가 있느냐는것 입니다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분야가 보험에 많이 가입될수 밖에 없는 분야라면
몰라도 동네 양아치 수준들이 어떻게 보험에 수십개씩 가입해 놓고 고의 사고를
상습적으로 일으켜서 수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먹는 것이 가능하냐는것 입니다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후 수시로 사고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들의 사례를 왜
특별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것 입니까 도저히 국가의 모습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200배 더 크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 할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될것이며 여러개의 보험금
을 수시로 타먹는 경우에 대해서 의무적 보험범죄 여부를 정밀 체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