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문재인의 복지, 재벌정책대한 현실인식 부족

정치란 국외, 국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유불리를 따저 혹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후보같이 국가 이익을 위하여 고뇌속에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것입니다.
 
문재인이 이정희를 공격하지 않고, 넘 사이좋게 질답하는것을보고 문재인도 같은 종복세력이라는것을 느꼈고, 혹시 질문주제를 문재인, 이정희가 사전 조율하지 않았나 의심이갑니다.
 
현 통진당 종복들은 민주당의 협조아래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요 기밀을 빼내 북에 보낼지 아무도모른다. 모든것이 같은 종복주의자인 임수경등이 있는 민주당 책임이다....그래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절대 않되는 것이다.
 
복지가 곧 성장이라는 문재인의 무식한 경제론이 탄로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복지가 곧 성장정책이라고합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것입니다.
증세는 투자 기피로 곧 성장이 둔화되는것이지요.
성장 둔화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지요.
복지 재원을 세입으로 걷어들여 돈을 풀어서 성장을 시킨다.
복지재원으로 알지리를 과연 몇개나 만들수 있을까요?
차라리 세수을 낮춰주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것이 오히려 복지아닌가요.
참으로 좌파적인 허망된 복지 성장 정책이네요.
 
대기업의 상호 순환출자 규제에대한 문재인의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이데올로기적 발상이다.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합니다.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되어 있는 그 엄청난 지분을 누가 인수할것입니까?
결국 론스타같은 외국 투기자금에 먹이감이 되겠지요.
현대차그룹은 기아차가 모비스 지분을 15% 가지고 있는데,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기아차가 가지고 모비스 지분을 정몽구가 인수해야하는데 약4조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몽구가 어떻게 그많은 자금을 조달합니까?
결국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에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모비스의 경영권은 론스타로 넘어가고 모비스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까지 론스타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수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등 국가 기금에서 모비스 지분을 인수한다면, 결국 경영권은 정몽구가 가지고있고, 오히려 특혜시비로 국민들의 반발만 더크게 될것입니다.
또한 부품회사같은 경우 지분을 넘긴후 모기업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그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그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출액 감소분 많큼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입니까?
국내의 알짜 기업들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근로자들은 감원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룹총수가 순환출자 형식으로 적은 지분가지고 전권을 행사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가 말은 쉽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앞으로 순환출자를 못하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순환출자 지분을 연기금이나 투기자본이 인수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대형프로젝트나 긴급을 요하는 투자결정시 동의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투자판단이 늦어지게되고 시기를 놓처 회사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삼성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성공할수있었던 것은 그룹총수의 빠른결정, 빠른 조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역시 현 상태의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하고, 향후 순환출자을 못하게하는 정책으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와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을하겠다는 사람이 기업의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로 무조건 현재 순환 출자되어있는것을 2~3년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문재인은 어떻게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할것인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될것입니다.
 
순환출자 형식의 대기업 집단은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을 순환출자되어 있는 여러회사가 함께 투자할수있기 때문에 자금 동원에서 유리하고, 결국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런 여러가지 위험 요소때문에 앞으로 순환출자에대해서만 엄격히 법으로 정해 못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도 모호한 국민의 표만 의식한 문재인의 정책은 국가와 기업을 망하게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당장 수정되어야할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개혁을하려면 순환출자도 중요하지만, 특정기업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납품가후려치기,중소기업 업종침해, 기술, 직원빼가기등 불공정한것부터 우선 못하게 법을만들어야할것입니다.
 
문재인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실천하겠다고합니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해소를 2~3년대에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것입니다,
문재인은 대기업 집단의 총출제까지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것입니까?
 
문재인식 이데올르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릅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오직 좌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서민경제, 국가경제 파탄납니다.
 
문재인, 이정희는 변호사로 고시공부처럼 외우는 것은 달인인지 몰라도 정치란 국외, 국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유불리를 따저 혹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하여 고뇌속에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것입니다.
 
국민들에 표만의식한 퍼주기식 정책은 국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