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간부가 '반값 아파트' 공약을 비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재경부 출신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부동산거품 제거 대책을 비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현 원장은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시경제정책의 경우 그 속성상 이해집단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권이 마치 경제 전체의 필요인 것처럼 포장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자원분배 틀을 변화시키는 대단힌 근본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이 목표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해법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정교한 대책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대란이 장장 지난 5년간 전국을 강타하며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을 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무엇을 했는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원장은 "미시경제정책은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미시정책이 경기 등락에 따라 바뀌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완화나 부동산 과열 억제 등의 효과가 있더라도 경제주체의 신뢰를 잃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시경제정책은 통상 법률 재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요구한다"며 "제도변화에 의해 불리해지는 그룹과 유리해지는 그룹 간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그 제도변화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의 경우도 소비자와 건설업체간 갈등을 절충해야지, 소비자 위주로 전면 전환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