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건교부-검찰청 등의 부패정도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교부 부패는 부동산대란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데 나온 것이어서, 건교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소폭 개선됐으나 부패 정도 아직 심각

국가청렴위는 19일 ‘2006년 공공기관 첨렴도 측정 결과’ 발표를 통해 “대국민 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정부부처 34곳과 자치단체 2백14곳 등 모두 3백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대국민 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개선됐으며 금품 및 향응 제공비율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의 종합청렴도(10점 만점)는 지난해 8.68점에서 8.77점으로 높아졌으며 금품 향응 제공률은 지난해 0.9%에서 0.7%로 개선됐다. 또 3백4개 측정기관중 종합청렴도 9.0이상이고 금품 및 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지난해 35개 보다 늘어난 45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8.29점에서 9.14점으로 가장 높은 청렴도 개선을 보였으며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7.96점에서 8.86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6.96점에서 올해 9.12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지방교육청으로는 제주교육청이 8.49점에서 9.05점으로 개선되고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7.65점에서 9.01점으로 가장 큰 폭의 청렴도 개선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94개 기관에서 청렴도가 하락한 반면 금품 및 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기관은 65곳으로 전체의 21%에 그쳐 금품과 향응 제공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공경험자의 제공빈도와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교부-검찰 등 인허가나 힘있는 기관이 가장 부패

중앙행정기관 부처 중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청렴도가 8.40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으며 청으로는 검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건교부는 `부패경험' 항목에서 7.66점으로 유일하게 8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어청소년위(8.56), 기획예산처(8.71), 공정거래위(8.82), 재경부(8.84), 문화관광부(8.86) 등 재정지원이나 단속규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균을 밑돌며 하위그룹에 속했다.

14개 청 가운데는 검찰청이 지난해보다 0.57점 하락한 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경찰청(8.35), 조달청(8.36) 의 순으로 최하위 그룹에 랭크됐다. 검찰청의 부패경험 점수는 7.01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였고 조달청(7.
2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8.67점), 금융관련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은행(8.33점) 그리고 유관단체 중에서는 서울메트로(8.03점)가 가장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

청렴위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브리핑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특히 “소속직원들의 내부 업무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나타나 대국민 대기관 업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소속조직이 보다 부패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일반국민 및 공무원 8만9천9천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청렴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