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는 16일 6억원 또는 85㎡(구 25.7평)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안의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기준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취득세 감면은 주택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완화된 셈이다. 이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여야정은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합의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만큼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