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강봉균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원가 공개"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분양은 실효성 없어" 일축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공공택지에 국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으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원가항목도 현행 7개항목에서 5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자는 데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택지조성 원가의 평가문제가 걸려있어 실효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민간택지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정부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강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관련, "주택금융은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분양과 관련해서도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즉 대지임대부분양에 대해선 "토지확보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대지임대부분양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5일 당정협의때보다는 일진보한 내용이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감대' 정도만 구축한 상태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관료들은 특히 이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행시기를 다음정권으로 넘기자는 입장으로 알려져, 공공택지내 국민주택(25.7평이하)에 한해서만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김홍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