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및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에서 건축비와 택지비 부풀리기를 통해 1조8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해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얻는 수익을 ‘1천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무려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리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건축비에서 4천7백억원, 토지공사는 택지비에서 1조억원의 이윤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성남시도 택지를 조성해 주공에 되파는 과정에서 2천3백98억원의 이윤을 취했다"며 "건교부 역시 판교에서 1조7천억원의 채권장사를 해 판교에서만 공공기관의 총 이윤은 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판교 신도시의 폭리 규모는 총 사업면적 2백80만평 중 분양용도로 조성.판매된 30만평만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 수준대로 판교 분양을 계속할 경우 폭리 규모는 16조원대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주공, 건축비 부풀리기로만 4천7백억 폭리"

경실련이 이날 주공의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주공의 공사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폭리 규모를 밝혔다.

우선 건축비부터 살펴보면, 주공은 건축비 및 간접비에서만 1차 분양에서 7백48억원, 2차에서 3천9백46억원의 폭리를 챙겼다.

주공과 토공, 성남시가 조성한 택지에 공급된 주공아파트는 1차 2천1백92세대, 2차 5천4백64세대 등 총 7천6백56세대.

이들의 전체 분양가격은 3조 6천억원, 평균 분양가격은 4억7천억원이었다. 이를 평당 건축비.간접비로 환산하면 1차 분양은 평당 4백70만원, 2차 분양은 평당 5백39만원. 그러나 주공이 지난 2005년 공개한 건축비 자체 분석자료의 평균 건축비.간접비는 3백62만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공부문의 건축비.간접비 원가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공이 제시한 평균 기준을 감안해도 판교에서는 1차에서 평당 1백8만원, 2차 1백77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즉 4천6백94억원의 이윤을 챙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공-주공, 택지비 부풀리기로는 1조원 폭리"

주공은 건축비와 별도로 토공과 함께 택지값을 부풀려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

경실련이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의 택지 평당 단가를 용적률을 감안해 산출한 택지조성원가는 총 6조1천6백88억원으로 평당 5백75만원. 이는 건교부가 판교의 조성원가 내역, 이윤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 고속도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기반시설비용 등 외부에 일부 알려진 택지조성 개발비를 감안해 추산한 액수다.

그러나 건교부가 공개한 사업원가 내역은 용지비.개발비를 포함해 총 7조9천8백88억원, 평당 7백43만원으로 경실련의 추정치와 1조 8천억원, 평당 1백69만원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토지공사는 총 10만여평을 판매해 4천4백39억원, 주택공사는 민간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포함한 9만7천여평을 판매해 6천3백78억원, 성남시는 6만여평 판매로 2천3백98억원의 차익을 챙겨갔다.

주공이 취한 건축비 폭리외에 이들 토지비 폭리비 폭리까지 합하면, 주공-토공-성남시 세 기관이 도합 1조8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셈이다.

경실련, "9천억원의 시설부담금 사용근거 불명확"

경실련은 이같은 천문학적 폭리를 교통시설부담금이란 애매한 항목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교부와 토공 판교사업단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조8천억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영덕-양재고속도로부담금’은 4천4백억원, 신분당선 부담금은 5천7백30억이다. 나머지 7천8백70억원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셈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건교부는 개발비용이 2조5천21억원이라고 밝혔지만 택지조성비는 평균적으로 평당 20만원 수준”이라며 “판교신도시 개발면적 2백81만6천4백62평에 적용하면 약 5천6백30억원으로 약 1조원의 예비비를 감안해도 약 9천억원의 규모의 사용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거품 빼지 않고는 무의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주공.토공이 전국에서 집장사.땅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민간보다 더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투명한 원가공개를 외면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집값 대책은 공공부문에 낀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강남 집값이 평당 1천만원대였던 2002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한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2백조원 이상 올려놓고 땅장사.집장사로 공기업의 배만 불린 꼴”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개발정책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고 않고 공공기관의 폭리를 눈 감아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도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최근 나오는 정책들은 거품으로 생성되는 특혜를 누리는 계급과 집단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가연동제인 정부 정책은 이미 공공부문에서조차 실패가 입증됐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현재 아파트에 절반 이상 낀 거품을 인정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정부는 궁극적으로 거품에 손을 먼저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화성 동탄, 용인 동백.죽전, 판교 신도시의 민간.공공부문 분양가 폭리 자료를 취합해 다음 주 중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