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 4대질환 공약 말바꾸기 마라"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분명히 수록돼 있잖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선인은 벌써 국민과 약속과 폐기하려는 것인가"라며 4대 중증 질환 국가부담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서 3대 비급여 항목은 안들어간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세가지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안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박 당선인도 대선 후보 당시 3차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고 확답하고, 작년 성탄절에 쪽방촌과 경로당을 방문할 때도 거듭 이 정책을 약속했다"며 "박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새누리당 말바꾸기를 힐난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도 이어가기 힘든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많음에도 사각지대가 많은 것은 현재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즉각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서 3대 비급여 항목은 안들어간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세가지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안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박 당선인도 대선 후보 당시 3차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고 확답하고, 작년 성탄절에 쪽방촌과 경로당을 방문할 때도 거듭 이 정책을 약속했다"며 "박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새누리당 말바꾸기를 힐난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도 이어가기 힘든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많음에도 사각지대가 많은 것은 현재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즉각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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