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내 새해 예산안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잠시 국회 파행을 겪은 것도 기간 내 처리를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안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 삭감액을 놓고 벌이는 양당의 시각차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동시 출연,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양당이 갖고 있는 시각차를 그대로 노출했다.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짜 놓은 2백38조의 세출예산 가운데 1조 1천억 원 정도의 삭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부실예산 부분에서 약 8조 원정도를 삭감하고 대신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ㅇ이다.

"1조1천억 삭감" vs "8조 삭감한 후 필요 부분 증액해야"

이종걸 의원은 "이번 예산이 R&D 교육의 신 성장동력, 그리고 약 64조 정도의 사회복지, 국방전력 재편 등"이라며 "적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짜여진 예산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계동 의원은 "(정부가 짠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 방안이 없고 특히 SOC 분야 같은 경우에는 -1.1%이고 또 산업분야 전반적으로 그렇다"며 "또 서민에게 세금폭탄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이번에도 8조 9천억을 빚내서 예산을 짜고 있다"고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심성- 특혜성 예산의 구체적 예로 "강릉에서 원주까지 BTL 사업으로 하는 철도 예산이 3조 4천억 원인데, 강릉에서 원주까지 교통도 잘 돼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 사업으로 보여진다"며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선심성 선거예산이 약 1조 7천 7백억 정도 규모이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계획이 부실한 사업으로 지적됐던 것이 1조 2천억 정도 여전히 중복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틀 밤 새면 15일까지 처리 가능" vs "연장이 불가피"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이견을 보였다.

박계동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어제 새벽 4시 40분까지 이종걸 의원과 옷도 안 벗고 같이 잘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감액 부분을 간신히 끝냈고, 이제 증액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증액 부분도 4~5일 정도의 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만약 우리가 닷새 예산을 늦추면 광역과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그 배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밤을 새서라도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이틀을 꼬박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엔 한 목소리로 "당연한 일"

그러나 두 의원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들을 운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를테면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따짐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지역정책과 지역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보면 전체 정부 입장에서 보는데 빠트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지역의원들이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