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서민주거복지 증진, 공급확대, 투기억제, 투명성제고'라는 4대 기본 축은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위해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은 시장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유연하게 보완해갈 것이다.“

11일 취임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이렇듯 ‘부동산 안정’과 ‘전월세난 대책 마련’, 그리고 ‘공직자 부패 척결’이었다.

이용섭 장관 "부동산 문제 핵심은 시장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

이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통적인 취임사를 생략한 채 1시간동안의 강연을 통해 “경제와 민생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민주거복지증진, 공급확대, 투기억제, 투명성제고라는 참여정부의 4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개별 정책들은 시장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유연하게 보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협조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있으니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등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개발관료들과 건설업체들을 충분히 긴장케 할만한 대목이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대책은 매우 치밀하게,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정교하게 짜일 것”이라며 “각각의 문제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택들이 강구하고 분양제도개선 등 현안 문제들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집값 폭등에 따른 재앙의 현실화’로 지적하고 있는 내년 전월세대란과 관련한 정부대책 또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 봄 전세난 문제는 지금부터 전세 수요와 공급, 월세 전환 물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교하고 빨라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분양제도 개선방안은 2월보다 훨씬 빨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의견수렴창구이자 논의의 장이지만 최종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떠나라"

한편 국세청장 재임 시절 접대비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는 이 장관의 이날 취임식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대목은 건교부 직원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었다.

이 장관은 관경 유착이 극심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건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공무원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여러분 중에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이나 민원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부조리 등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호조치나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이 장관의 취임식 강연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여러 번 대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차 대책은 매번 빠졌고 특히 지난 8월부터 전.월세값 급등이 집값 폭등으로 이뤄졌다”며 “이 장관의 방침은 늦지만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주기적인 임대료 과다인상과 역전세 대란, 전세의 과도한 월세 전환, 상대적으로 우월한 임대인과의 분쟁 등 임차인들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혹시나’하는 기대가 ‘역시나’라는 무주택 서민의 체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로 고착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년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 등 산적한 현안과제를 이용섭 장관이 어떻게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