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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퇴각 시나리오 준비해야"

이해영 교수 "盧 바닥 지지율 등 추진동력 결여"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FTA 5차 협상이 9일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난 가운데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FTA는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명예로운 퇴각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FTA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회의적인 반응, 야당인 한나라당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FTA 추진동력이 소진되었고,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사정이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의제화를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내걸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 5차 협상에 대해 "별로 타결된 게 없고, 협상도 굵직한 주제에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혹평한 뒤 쇠고기 문제를 새로운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은 수입재개를 하고, 40% 정도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고, 뼛조각 검사 등의 위생검역을 완화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수입재개는 (미국측이 제시한) FTA의 4대 선결과제였다"고 밝힌 뒤 "정부는 (선결과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문건이나 자료에 의해 명백히 실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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