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하기로
권오규-오세훈, 분양가 심의강화,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등 합의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란의 핵심 원인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연면적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정부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강북뉴타운 등의 순환개발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뚝섬 고가 분양 및 후분양제 문제는 합의점 찾지못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아파트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과 도심 재개발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오 시장은 정부에 대해 관광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개발부담금 문제, 한강 관광단지내에서 행사기간 동안 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뚝섬 고분양가 방지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무차원에서 논의키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고가로 분양될 경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어 정부는 강력한 개입의지를 시사해왔으며, 이날 협의에서 원론만을 강조한 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논의되는 만큼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실시해도 공급물량 위축이나 공급 시기 변화 등 달라질 것이 없고 원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논란의 불씨는 잠복한 상황이다.
또 다세대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연면적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정부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강북뉴타운 등의 순환개발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뚝섬 고가 분양 및 후분양제 문제는 합의점 찾지못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아파트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과 도심 재개발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오 시장은 정부에 대해 관광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개발부담금 문제, 한강 관광단지내에서 행사기간 동안 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뚝섬 고분양가 방지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무차원에서 논의키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고가로 분양될 경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어 정부는 강력한 개입의지를 시사해왔으며, 이날 협의에서 원론만을 강조한 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논의되는 만큼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실시해도 공급물량 위축이나 공급 시기 변화 등 달라질 것이 없고 원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논란의 불씨는 잠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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