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28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라며, 버블 양산의 주범으로 정부를 꼽았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투자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현 상태를 버블로 규정했다.

그는 버블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이 너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수도, 신도시 등 개발정책 등 때문"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한은의 최근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렸는데 대기업은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는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사람들의 눈을 생산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돌리게 한다"고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누구나 투기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부동산값 폭등이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주범임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해법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간의 예상수익률 격차를 줄여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투기욕구가 투기수요로 발전치 않도록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