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반발이 조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납세자 대상 가운데 71.3%가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밝혀졌다. 보수신문들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조세 저항의 상당부분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과장된 피해 주장임을 반증해 주는 자료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종부세 대상의 92.3% 차지

국세청은 27일 주택과 함께 토지 등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작년의 2.7배 수준인 1조7천2백73억원으로,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 주택수별 분석결과 1주택 보유자는 6만8천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천명(31.2%), 3주택자 3만1천명(13.1%), 4주택자 1만6천명(6.7%), 5주택자 9천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천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천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대상자들을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법인 2천개 포함)으로 작년보다 20만1천명(법인 1천개 포함), 515%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천명(법인 1만3천개)으로 8만9천명(법인 4천개), 207%가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1천명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초과로 강화되고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별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된 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백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백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명(27.0%), 대전 2천7백명(1.2%), 부산 2천3백명(1.0%), 충남 1천6백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천명(20.3%), 서초 2만8천명(11.8%), 송파 2만4천명(10.1%) 등 강남 3구가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 2만7천명(11.4%), 용인 1만2천명(5.1%), 서울 양천 8천명(3.4%), 용산 7천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천5백72억원으로 작년(3백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

국세청 "납부 안하면 가산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개인 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시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하며,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세액의 1백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납세자가 안내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부속서류 첨부없이 신고서(1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회신용 봉투 제공)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되도록 종부세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물건 보유내용과 다르면, 실제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