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새로 공급된 주택 10채 중 9채가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95%가 집 있는 사람이 신규공급 주택 구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25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새로 공급된 주택 9만5천3백58채 중 85.7%(8만1천6백79채)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따라 나머지 14.3%(1만3천6백79채)의 신규 주택만이 무주택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동안 공급된 주택 5백88만채 중 46.1%인 2백71만 채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전국통계나, 같은 기간동안 공급된 주택 86만8천 채 중 53.4%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서울지역 통계와도 비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별로는 강남구 95.0%, 송파구 85.7%, 서초구 79.8%의 신규 주택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1990년 주택수는 9만4천6백45채에서 2005년 13만1천3백83채로 3만6천7백38채 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자가점유가구수는 1천8백43가구 증가하는 데 그쳐 95%인 3만4천8백95채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1990년 주택수가 6만8천1백57채에서 2005년 9만3천10채로 2만4천8백53채가 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자가점유가구수는 5천9가구 증가함으로써 79.8%인 1만9천8백44채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는 1990년 주택수가 10만9백9채에서 13만4천6백76채로 3만3천7백67채 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자가점유가구수는 6천8백27가구 느는데 그쳐 85.7% 8만1천6백79채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집 사재기에 충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강남대체 수요 등의 명분을 내걸고 신도시를 건설해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반값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집부자들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넘겨 분양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 환매수 조건으로 반값에 공급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한국은행 발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권 다주택자의 집사재기 투기열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2002년 한국은행 발표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4분기에서 전국 주택구입용 가계대출금 중 강남3구의 비중은 19.1%였으나 1년 만에 48.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 시기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15년간 공급된 주택의 86%를 집사재기하는 데 이용됐음을 뒷받침하는 통계라며,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자금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으려면 실수요가 아닌 게 명백한 1가구 3주택부터는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의 경우에도 실수요가 증명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