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강남북 학군조정과 관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강남북 학군조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30일 대책에서 이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 문제를 제기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날 학군조정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 의뢰해 놓고 있다"며 "시안 작성,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사실상 지역에 상관없이 강북지역 거주 학생들도 강남 학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군조정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교조 “집값 잡으려다 교육 잡을까 걱정”

이같은 당정의 학군조정 방침을 놓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양대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각과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양대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학군조정안에 반대를 표시하면서도, 전교조의 경우 "경쟁가열로 인한 평준화 붕괴 우려"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교총은 "정부.여당의 정략적 접근"이라며 교육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비상대책위원장 박경화)은 29일 공식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학군이 조정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또 “결국 대학입학 결과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이른바 기피 학교가 생겨날 수도 있다. 결국 고입 시험을 치르자는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며 학군조정은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했다.

특히 전교조는 당정이 학군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은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하며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투기 이익 환수 등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루도록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육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동원할수록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당정에 충고했다.

교총 “여당의 정략적 정책에 불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윤종건)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학군조정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총은 전교조가 우려하는 고교평준화 붕괴우려가 아닌 여당의 ‘정략적 태도’에 더 주목했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실업고 방문정치’에 이어 서울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위한 명목으로 현행 서울지역 학군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근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현재의 ‘강남8학군’의 문제는 강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남지역에 밀집된 사설 입시학원가의 형성, 교통편 등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군조정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당정과 진단 자체를 달리했다.

교총은 “정부 여당이 학군조정 문제 등 교육정책을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이나 선거를 의식하여 접근하는 것은 마치 ‘소꼬리가 소를 흔드는 격’으로 교육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면서 “정략적 접근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군광역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며 거듭 '정치용 학군조정'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