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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조직적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

강남 주민들, 종부세 9억원 상향조정 탄원서 제출

다음 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울 강남구ㆍ서초구 일부 주민들이 구 의회에 종부세 개정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구 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강남구 의회는 앞서 지난 달 31일 종부세 개정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내 1백15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일부를 비롯한 주민들이 1백50여명 가량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에서는 아예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앞서 강남 구민 6천여명은 올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종부세법 개정 탄원서를 구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 말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인근 청실 아파트, 쌍용 1ㆍ2차 아파트 주민들이 연거푸 종부세법 개정 탄원서를 의회에 접수시켰다. 강남구 의회는 ‘종부세 완화 개정촉구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미 지난 달 ‘종부세법 개정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 1천6백여명은 ‘종부세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구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서초구 의회는 지난 달 24일 ‘종부세 개정촉구결의안’을 의회 만장일치로 채택, 다음 날 곧바로 국회로 보냈다.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이 이들 지역에 그치지 않고 버블세븐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ㆍ강동구 등 비교적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지역들은 현재까지는 강남구와 서초구와 같은 집단 민원 제기는 없으나 국세청이 다음 주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자진 신고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천구ㆍ송파구 관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부녀회를 갖고 구 의회에 집단민원 제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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