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중간감사 결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전 장관과 차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채.남궁진 전 장관, 배종신.유진용 전 차관 등 포함"

감사원은 23일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 문광부 전·현직 관료 6명과 전 영등위 소위원회 백모 의장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1명, 상품권 신청 및 대행업체 관계자 7명,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8명 등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경우 정책담당자들 6명을 직무유기 여부등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관계자료 일체를 송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 남궁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등 전 정무직 간부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사행성 게임물 파문이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며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수십명 및 경품용 상품권 정책 추진 관련자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 등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나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게임장내 경품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 대처에 급급, 게임물 심의 및 사후관리,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 연타 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보완조치 없이 통과시켰으며 그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연타, 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를 완화하는 세부규정을 만들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까지 개정했다며, 영등위의 세부규정 완화는 문화부 실무 담당 사무관과의 교감에 의해 이뤄지는 등 양 기관간 부적절한 공모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이 발생한 뒤 9월초부터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