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신규주택 공급 지연을 명분으로 후분양제를 백지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투기세력에게 아부하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운동본부장은 22일 "후분양제는 선분양제도의 맹점인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없애고 주택소비자들이 분양주택의 상태를 면밀히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실질원가의 파악을 용이하다는 점 등의 긍정적 효과를 동반한다"고 후분양제의 강점을 밝혔다. 선분양제는 한국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 건설족 정책으로, 은평 뉴타운 고분양이 사회문제화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은 일정기간(수도권 5년) 전매를 금지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후 1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비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전매가 자유롭다"며 "최근 마산 및 대구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상청약 열기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짧은 시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현행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투기세력의 시세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금지해야할 대상"이라며 "결국 재정경제부가 잘못된 공급론에 입각해 후분양제 재검토를 운운한 것은 투기세력에게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