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가 결국 ‘연가 투쟁’ 문제로 정면 충돌하게 됐다.

전교조 "공무수행상 특별사유 없으면 연가 신청은 당연"

전교조는 22일 하루 동안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이에맞서 교육부 또한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연가투쟁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중징계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 초기부터 갖은 시련을 견뎌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닥치고 있는 엄혹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평가제 등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정책에 항의하는 22일 연가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앞두고 정부는 전교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교조를 매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편지와 공문을 통해 총체적인 위협과 흑색선전을 퍼부어 대고 있다”며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로 규정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간부 3명 구속 ▲지난 달 26일 조퇴 투쟁 방해 ▲9일 대법원의 장혜옥 위원장 벌금형 선고에 따른 교사직 상실 등 최근 잇따르는 전교조 관련 정부측 태도를 ‘신종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타 교사와의) 교환 수업 등을 통해 수업을 다한 이후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의해서도 쟁의행위가 아닌 한 일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교원노조법과 관련법도 모르고 노조를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교육부의 연가 불허 방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를 불허하는 사유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사는 물론 연가 허가해주는 학교장까지 징계"

반면 교육부 또한 이 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 회의를 주재해 ‘전교조 연가투쟁 자제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와 시ㆍ도 교육감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직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교육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와 시ㆍ도교육감들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연가투쟁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연가 투쟁에 동참하는 교사 7천여명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회원 3천여명 등 1만명 규모의 대규모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대협 소속 회원 1만여명은 이 날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주최의 FTA 반대집회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