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스럽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실현 가능하도록 뒤에서 지원해 준 일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이라면 누구든 해야 할 일인데 상을 받는다니 쑥스러울 뿐이다.”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3년간 적정가격으로 억제해 온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이 20일 저녁 명동 은행회관의 시상식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밝힌 수상 소감이다.

4년만에 찾은 '경제정의실천시민'

2002년 정치자금 수수를 ‘양심고백’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이후 4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경실련은 올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로 성 시장을 선정했다. 이 시민상은 과거 감사원 비리를 폭로한 사회 권력층의 첫 ‘내부고발자’ 이문옥 감사관과 군 부재자 투표를 고발했던 이지문 중위 등이 받았던 권위 있는 상이다.

민선 2기를 맞는 성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04년 사실상의 분양상한제인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거듭,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장되던 시기였다.

천안시는 2002년부터 고속철도개통, 수도권전철운행 계획 확정, 역세권 개발 등의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전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몰려들었고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성 시장은 그러나 2004년 지가상승, 물가변동률, 표준건축비 상승을 감안해 평당 6백만원을 적정분양가로 제시하면서 거품이 제동을 걸었다. 이후 2005년 6백24만원, 올해는 6백55만원으로 매년 적정가격을 제시했고 이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업체들에게는 분양가 승인을 한 차례도 내주지 않았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천안시는 2004년 17개 단지 5천8백70세대, 2005년 6개 단지 2천14세대, 올해 3개단지 1천4백17세대의 분양가를 6백만원대로 묶었다.

그 결과 2003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천안시의 아파트값 인상률은 6.1%에 머물렀다. 인근 청주시(18.4%), 아산시(11.2%), 대전시(8.1%)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 정책의 효과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어도 공급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적정가로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성 시장은 시상식 직전 주택공급에 대한 철학을 묻는 본지 질문에 “철학이 따로 있나. 건설업자들이 정확하고 정당한 원가공개를 통해 거래를 하면 따로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이유도, 소송까지 갈 이유도 없다”며 “분양가를 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에 맞추는 모순을 건설업체들이 저지르는 한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장만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안정, 주거 안정이야말로 결국 더 나아가 이 사회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올바로 잡아나가고 지가상승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아파트 적정분양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다소 민감한 질문에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를 포함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주택법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택제공을 위한 법이고 법의 원칙이 지켜질 때 적정분양가에 따른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자체에게는 지역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과다 계상된 건설업체들의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권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성 시장은 “건설업체가 원가공개만 제대로 하고 적정한 분양가만 제시해도 당장의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어려움은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시장은 “2002년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천안시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분양가 공급 아파트와 함께 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천안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23채를 지어서 싼 값에 무주택서민들에게 제공했다. 전세 5백만원에 월세 3만 5천원이었다.

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른 성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채 얻어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게 서민들의 꿈이다. 그런데 그게 요즘 사라지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를 어떻게 조정하고 간극을 좁히느냐가 단체장에게는 가장 큰 덕목이 됐다. 단체장이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