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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내년부터 시범실시

당정 "방과후 학교 등으로 일자리 8만5천개 늘릴 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자의 가족 대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전담 관리할 강사의 일자리 8만5천개도 창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9일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특위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자가족 대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개발을 위해 오는 2007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는 보통 가족이 직접 하거나 일당 5만원 정도의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 병원의 충분한 서비스를 위한 방안이라고 노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문제는 예산. 일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08년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지만 늘어나는 예산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어 보인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와 관련, "본인부담률의 상향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 후 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치해 여성 및 유경험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일자리 8만5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5년에 31%였던 학생 참여율도 2008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환자에 대한 환자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2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특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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