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정계개편 얘기가 쏙 들어갔다. 북핵 얘기도 마찬가지다. 온통 관심은 '부동산대란'이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 결과 11%로 급락하며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데서도 알 수 있듯,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워낙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판에 정계개편 같은 한량한 얘기를 꺼냈다가는 흔적도 못찾고 쓸려갈 판이다.

"내년대선의 3대 이슈는 집값-경제-한반도"

"내년 대선 이슈는 당초 '경제'-'한반도'로 예상됐으나, 여기에 '집값'이 추가됐다. 집값은 더이상 경제문제가 아니다. 최대 민생 이슈이자 정치 이슈다. '미친 집값'을 잡고 거품을 확 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아예 대선에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

최근 만나본 정치분석 전문가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집값'이 내년도 최대 대선이슈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여야 대선주자들이 바빠졌다. 매일같이 공개리에 부동산대책 토론회, 세미나가 열리고 비공식적으로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과외'가 한창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사정이 다급해보인다. 부동산대란의 발발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대란 발발후 노대통령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창당이래 최저치로 급락하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러다 보니 당 안팎에서 "혁명적 조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보면 참 안쓰러운 게 당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국민 분통터지게 하는 소리만 골라하며 당 지지율 급락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경우 '추병직발 부동산대란'으로 추 장관을 경질하라는 민성이 빗발칠 때도 "추 장관의 신도시 공급 구상은 열린우리당 당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11.15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칠 때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부동산정책 주도권이 재경부로 바뀌고 우리당의 확대공급 정책을 받아들여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사사건건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를 '관료 출신'들이 완전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재경부-건교부와 '코드'가 착착 들어맞는 이들이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정체'를 몰랐다. '탄핵역풍'의 어부지리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싹쓸이한 뒤 만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당의 정책을 관료 출신들에게 맡기지 말라. 특히 부동산 등 경제정책이 그렇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이 "우리가 경제를 뭘 아나.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잘하겠지"였다. 요즘에 와서야 "그때 그 말이 이제 뼈 저리게 실감난다"고 말한다. 너무나 뒤늦은 깨달음이었고, '민생 부재-정치 과잉'의 필연적 귀결이다.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 미테랑

사실상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느 편'에서 서서 보는가만 분명히 정하면 된다. 집문제만 해도 그렇다.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나, '집 많은 사람' 입장에 서서 고민하나에 따라 1백80도 다른 해법이 나오는 법이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의 최대주주인 노무현대통령에겐 바로 이 '기본'이 결여돼 있었던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참여정부 출범후 불붙은 논쟁이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느냐 마느냐 논쟁이었다. 김진표 초대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자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잘돼 경기가 풀려야 서민들도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인세를 낮춰봤자 그 혜택의 80~90%가 그렇지 않아도 잘나가는 대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노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해엔 슬그머니 법인세를 낮춰줬고 수조원대 혜택이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겐 거의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집권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테랑 집권시도 경제가 파탄지경이었고, 그러기에 미테랑 집권이 가능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즉시 경기부양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가 한 부양책은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였다. 법인세 인하나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나 세수가 덜 걷히기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결과는 1백80도 달랐다.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낮추자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즉각 줄어들었고, 이들 생필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며, 만성적 내수불황에 시달리던 프랑스경제에 부활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미테랑 대통령이야말로 '준비된 서민-중소기업의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게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실패는 없었을 것이다.

노대통령 취임초기, 노대통령이 관료들에 둘러싸여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려는 게 목격돼 "잠바를 입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시장통 등에 나가 '민생 잠행'을 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짐에도 대통령이 엉뚱한 핑크빛 낙관론만 펴고 있는 데 대한 조언이었다. 이때 노대통령이 한 말이 "나는 잠행 같은 쇼는 안하겠다"였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부쳤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잠행을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다. 새벽에 잠바 하나 걸쳐 입고 나가 시장도 돌고 청소부들과 쓰레기도 함께 치웠다. 두 손에 피를 묻히고 집권한 데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는 82~83년 부동산투기가 일었을 때 그 심각성을 알고 신속히 금리인상 등을 통해 이를 제어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엄청난 마당에 민생경제까지 악화됐다간 '무슨 일'이 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였다. 민생 잠행은 이처럼 위정자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 미연준 위원장이 16년 재임기간중 금리를 결정하기 전날, 반드시 뉴욕 항구에 나가 부두노동자들에게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물은 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지금 애타게 '부동산 해법'을 찾는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같은 '기본 자세'다. 노대통령 눈치나 보고, 열린우리당내 관료들 눈치나 보면서는 그 어떤 해법도 찾아낼 수 없다. 집값 폭등에 분노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라볼 때만 '뚜렷한 해법'이 눈에 확연히 들어올 것이다. 아울러 '정계개편'의 새로운 지평도 열릴 것이다.

한나라 대권주자들에게도 부동산대란은 위기도래 신호탄

'부자 몸조심' 하는 식인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도 부동산대란에 침묵할 일만도 아니다. 한나라당내 마이너 주자인 손학규 전지사는 "한나라당은 부동산문제에 관한 한, 집없는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촌철살인의 지적이다.

지난번 대선도 그랬지만 내년 대선도 20~40대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지역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울-수도권 20~40대 유권자들이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범후 최대공신인 이들이 지금은 철저한 배신감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일부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강남 재건축 규제 타파,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집있는 사람의 부동산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상황은 1백80도 달라질 것이다. 손 전지사는 바로 이같은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통치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그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누렸던 '안티 노무현'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된다. 이때부터 싸움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범여권의 새 후보가 노대통령을 질타하고 관료들을 질타하며, 분양원가 전면공개-환매조건부 분양-건설족 비리 전면 숙정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오면 그때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나라당이 그랬듯 "죄없는 건설사들에게 웬 돌맹이질이냐"는 식으로 항변할 것인가.

부동산대란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에게도 열린우리당 못지 않은 위기 도래의 신호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