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한대로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17일부터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ㆍ위원장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나게 됐다.

"'의약 5단체' 집단이기주의로 사회적 합의 깨"

의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부터 진행될 건정심에 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건정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약단체 추천 8명, 공익 8명, 가입자 추천 8명 등이 주요 협상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 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가입자 추천'으로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먼저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날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소위 ‘의약 5단체’ 간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끝내 결렬된 책임은 ‘의약 5단체’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작년 11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3.5% 인상)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어제(15일) 의료단체는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고 협상을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 날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에 있어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는 ‘유형별 수가제(의료기관 형태별 수가)’ 도입을 주장한 반면, 의약 5단체는 현행 ‘단체 수가제(의약단체 공동 수가)’를 고수 했다. 결국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김 국장은 이같은 의약 5단체의 약속 파기에 따른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 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하며, 올해 수가 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건보 수가 오히려 인하해야”

한편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근들어 밝히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1조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오히려 건강보험 수가는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부문에서 정부가 법정지원액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지출부문에서도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쳤음에도 여전히 누적수지는 1조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석하게 될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역시 최근 1년 6개월동안의 요양기관당 진료수익 증가율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가 인하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부위원장이 건보공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지난 해와 올 해 상반기 요양기관당 진료수익 증가율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진료수익 증가율은 2005년도에 18.6% 상승, 2006년도 상반기에 22.4% 상승하고 있었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지난 해 28.1%, 올 상반기 36% 증가 ▲일반병원 17.6%(2005년), 6.3%(올해 상반기) 증가 ▲의원 7.5%(2005년), 19.6%(올해 상반기) 증가 ▲치과병원 16.2%(2005년), 26.3%(올 상반기) 증가 ▲약국 26.8%(2005년), 30.8%(올해 상반기) 증가 등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수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 부위원장은 “지난 해 3.5% 수가 인상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관행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관 당 진료수익이 평균 23.7%나 상승했고 비급여를 포함하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수가인상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해 의료보험 수가협상 시 약속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2010년까지 치과ㆍ한방부문 보장성 50% 달성 등을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치과ㆍ한방부문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내용으로는 ▲6~14세 이르는 어린이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화 ▲노인의치 의보 혜택 ▲한방부문에서의 한약제재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