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 규모를 앞질렀다. MB정권이 편법적으로 공기업 등을 동원해 흥청망청으로 나라살림을 해온 귀결이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최근 부실 공공기관들에 대해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 다음 정권에서 공공부채 폭증은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하며 처음으로 국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합계ㆍ420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작년 말 현재 34.0%로 양호한 편이나, 유사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할 경우 전체 부채는 88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71.6%로 높아져 OECD가 권하는 적정 국가부채 비율(50%)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의미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한 것은 MB정권이 이들 공공기관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알짜공공기관이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편법 동원되면서 부채가 4조5천억원 늘었고, LH공사는 MB의 로또 아파트인 보금자리 사업에 동원되면서 9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땜질형 물가정책에 동원돼 전기ㆍ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부채가 각각 10조4천억원, 5조7천억원 폭증했다. 또한 MB정권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13조3천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빚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1년 전보다 3.2% 증가한 6천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6천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공공기관은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겠냐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동안 공기업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매겨온 방식을 바꿔, 부실공기업들은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공기업 신용등급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앞으로는 국가 신용등급과 공기업 신용등급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무디스로부터 통고를 받았음을 실토했다. 현재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직면한 공기업은 LH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꼽히고 있으며, 지자체 산하의 지방도시개발공사 대부분도 투기등급 대상이다.
무디스가 부실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킬 경우 이자가 급등하면서 이들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부채가 폭증하면서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의 늪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1천조원의 가계부채까지 떠안고 있어 내재적 재정위기는 유럽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다음 정권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 않는 한, MB정권이 물려준 재정부실 재앙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쥐새까이가 있으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ㅋㅋㅋ 생긴 낮짝 보아라.. 생쥐에 사기에 거짓부렁에 협잡에 종교로 자신의 모든 불법을 가장한 위대한 쥐 장로군 그렇지만 모든 것이 사핅귀정이란 말은 몰랐지 무식해서.. 알수없지 한심한 쥐야 나라 망치는 쥐가 결국 또 한번 앵삼이 후에 나타났다. 깨갱상도에서 ㅋㅋㅋ
이런거 메모장에 복사해 저장하자! . 분명 정권 바뀌면 딴나라당,보수 떨거지들,언론,알바등등이 이런 드러난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새로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냥 사기칠거다! . 예를들면 아직도 당하고있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딴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만든 부채를 마치 바뀐 현재 지자체장 때문인것처럼 사기치는 현실 등등
도대체 국민들은 뭐가 불만? 맹바기가 천하 사기꾼이란 걸 알면서 그게 매력 포인트라며 교회목사마저 사기 못 치는 건 백수나 쪼다야~~하며, 사기꾼이 정권 잡으면 온갖 공기업 이용해 사기쳐 먹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깐 그걸 반대하는니 차라리 사기꾼에 줄 잘서서 사기치는 재미와 덕 좀 보자,,하는 욕심 계산으로 뽑아 준 대통령아냐? 지금와서 뭐가 불만?
위 기사와 같이 작은정부로서의 재정긴축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은 너무나도 무능한 보수정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침으로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민간부문을 더 크게하고, 복지 확대를 자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김대중 정부때처럼 다시한번 크게 비상을 할 것입니다.
과거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재정확대, 복지확대, 화폐증발 의 정책은 결국 경제체력을 넘어서는 과소비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잠식하여 우리나라에 imf 체제라는 경제난국을 초래하였지요. 이 경제난국을 김대중정부에서 이겨낼 때에 했던 정책이 바로 재정긴축, 구조조정,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부문 축소 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입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정부와 준공무원조직을 구조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축소를 유도하여 정부부문을 줄여나가고 민간부문을 늘려나가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정책이 복지정책이고, 재정확대정책입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정책이고, 앞으로 한국경제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 공직자부패와 부자탈세..... 나라 곡간에 돈이 채워져야 하는데...이것들은 지들 뱃속에 채워 넣느라 정신없어. 새누리당 이것들이 집권하면 꼭 나라망조 드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어. 다음정권만 덤태기 쓰고..ㅉㅉ 역사는 반복되는 거여. 정신들 차려.
그래도 새누리당 찍는데야 어쪄겠나? 새누리당이 설거지를 할 리가 있나? 오랜만에 또 잡았으니 더 해쳐먹고 아예 양극화를 극단으로 해놓겠지... 원래 국민으 안중에도 없는 것을 4년간 봐왔으니 모르기가 더 어렵건만... 새누리당에 설거지 기대를 하니 쥐조차 무시하고 웃지 않겠는가!
토건과 PF대출을 많이 해야 빼 먹을 것이 많아지니 그렇게 한것 이겠지. 최시중이나 박영준 같은 MB측근들이 파이시티 같은 PF대출하도록해서 커미션챙겨먹고, 불쌍한 서민은 저축은행에 돈 뜯기고, 4대강도 마찬가지 겠지? 정부와 공기업 돈으로 동지상고 출신 토목업자에게 퍼주고..다 일맥상통한 이야기겠지.
돈을 쓰더라도 정말 유익한데,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썼다면 억울하지나 않지. 완전 강바닥에 다 퍼붓고, 그거 땜빵하는라 천문학적 돈이 또 퍼부어지고, 자연은 파괴되고, 재앙은 지속되고. 지렁이도 이런 멍청한 짓은 안할거야. 그 와중에 배 터지게 쳐먹은 놈들은 자손 만대가 개기름이 흐를테지. 완전 개젓같은 경우야...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이 이긴걸 보면 이명박이가 정치를 잘한것같다. 이번 대선때 반드시 박근혜가 당선돼야한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계속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한미동맹도 강화될수있다. 표준말도 대구경북말로 바꿔야한다, 이번에는 박근혜 다음에는 이재오, 그다음엔 김문수. 대통령은 TK에서 계속해야한다
해쳐먹어도 적당히 봐 가며 챙겨야지 이건 완전히 거덜을 내는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거위는 죽어!! 그러면 황금알을 더 이상 챙기기 못한다는 우화도 모르냐? 다음 정권을 박근혜가 잡는게 낫겠다. 한국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뼈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이 망할까봐 걱정이다.
공기업에 낙하산 투하해서 고액연봉처먹고 판공비로 다 빼먹고 지들돈 아니라고 인심완전히 물쓰듯이 쓰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낙하산사장한테 부역이나 하며 편하게 놀고먹고 명박이의 터무니없는 사업에 적극협조해서 그거 다 국민빚으로 만들고 정작 파견직임금노동자는 후진국의 막되먹은 인간들하고 한데어울려 최저임금 지옥에 물가폭탄
명바기 하는 게 영삼이 하는 것과 똑같네. 영삼이 싸 놓은 IMF 똥을 DJ정권이 치웠는데, 명바기가 싸 놓은 똥은 또 누가 치울 건가? 아니, 국민들은 명바기가 재벌 퍼 주느라고 싸 놓은 걸 언제까지 치우라는 말인가? 저 넘들 재산압류하고 감옥으로 보내야한다. 국민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걸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일부러 공공기관 부채 키운거 몰라? 민영화의 빌미를 주기 위해서지.. 그리고 내가 꿀꺽해 먹으려고.. 어짜피 다음 정권은 설걷이 하느라고 내 사법처리는 못하겠지..ㅋㅋ 고도의 전략임 사법처리한다고 하면, 전정권의 보복운운 하며 노무현의 전례를 밟으면 안된다고 조중동 동원해 떠들어야쥐...아이 고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