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부처 특별대책반장'을 맡아 11.15 부동산대책 수립을 총괄지휘한 박병원 재경부차관이 "국내 집값에는 거품이 없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집값에 거품 없다"

박 차관은 15일 밤 KBS ITV <뉴스라인>에 직접 출연해 11.15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던 중 '집값에 거품 끼어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거품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IMF 말이 아니더라도 거품이 끼어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다만 일부 지역에서 분명히 과다하게 오른 게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품이 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재차 지난 5년간 수직상승을 거듭해온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며칠 전 재경부와의 연례협의후 "한국 부동산에는 거품이 없다"고 주장해 국민적 반발을 초래한 IMF 아태국장의 발언이 재경부의 인식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대형 아파트, 소형처럼 내리진 않을 것"

이렇듯 집값 거품이 없다고 주장한 박 차관은 '집값 내리는 거냐, 현행 집값 유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형 집값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중대형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채권입찰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값 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어 소형만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중-대형 아파트값을 끌어내릴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차관은 또 11.15대책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가 등이 빠진 이유와 관련, " 이번에 판단을 보류한 이유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분양원가 공개문제, 분양제도,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범위 등을 다루고 있어, 위원회 설치해놓고 자문받기도 전에 덜렁 결론을 내기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해, 노대통령이 지난 9월 MBC <100분 토론>에서 국민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등은 아직 위원회 자문조차 받지 않고 있을 정도로 시간떼우기로 일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박 차관은 이어 두 번째 이유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이 제일 첫째 우려되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 자체가 공급확대를 위한,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서 공급위축 초래할지도 모를 대책을 다루기는 곤란했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차관 같으면 지금 집 사겠냐 기다리겠냐'는 질문에 대해 잠시 머뭇거린 뒤 "나같으면 기다리겠다. 확대시기가 당장 내년이면 연간수요 30만채 공급되고 이후 연간수요보다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된다"고, "지금 집 사면 낭패볼 것"이라던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같은 주장을 폈다.

11.15대책을 총괄지휘한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왜 11.15대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인터뷰였다. 박차관은 현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후임 중 한명으로 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