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정부여당의 11.15부동산대책에 대해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흔드는 임시방편책이자, 분양가 형성의 폭리구조를 방치하고 눈감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는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켜 집값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크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씩 지원하려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계속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논란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 현상만 유발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하여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개발을 명시한 헌법정신과 경제정의에 반하는 정책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개발사업주체들의 폭리구조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를 확대하고 분양가는 분양원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연동제를 부동산정책 대안으로 주장했던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건축비는 실제시공비용은 평당 250~260만원 정도이고 표준건축비도 평당 280만원인데,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라고 포장하는 건축비 상한선은 평당 370만원으로 실제 시공비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건축비에서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택지비는 조성원가, 건축비는 상한선이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분양가는 당장이라도 20~30%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아니라 서민들의 위한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또는 이계안 열린우리당의원이 주장하는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공급 같은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