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과 UPI 통신 등 외신들과 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한국의 부동산폭등에 따른 노무현 정권의 무력화에 주목하며 한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질 경우 한국경제에 대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집값 폭등으로 노무현 정권에 레임덕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급격한 집값 상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여러 법안을 제정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부동산폭등에 따른 노대통령의 급속한 레임덕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도 이날 '한국의 실패(South Korea's failur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파른 집값 상승이 노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자 관련 장관과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UPI 통신도 이날 “한국에 부동산 거품 파열 우려가 몰아치고 있다”며 “치솟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측근들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인기 없는 한국의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UPI는 “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그의 발언은 주택 매수만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강남구 대치역 4거리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전시장을 관람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김동현 기자
“부동산 거품 파열, 한국 경제에 치명타 줄 것”
<블룸버그통신>의 경제전문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도 14일 <블룸버그>에 올린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가 집권 이후 경제 정책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파열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정책 마비(policy paralysis)”라며 “낮은 지지율과 대선을 앞둔 내분 등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가 경제활동 촉진과 소비자 신뢰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조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원화 강세와 고유가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나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본을 지난 1990년대 괴롭혔던 것과 아주 흡사한 늪에 빠질 위험에 봉착했다"며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것을 경고했다.
페섹은 "부동산값 폭락은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한국은 아직 한국경제를 얕보지 말도록 세계를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정부가 만약에 현재의 경제성장 잇점을 활용한다면 일본의 90년대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것의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부동산재앙 도래를 기정사실화했다.
페섹은 2002년 대선때 공개리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그후에도 노무현 정권 초기 노대통령 지지입장을 밝혔던 애널리스트나, 지난해부터 칼럼을 통해 노대통령에 대한 강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