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농민의 희생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경찰청장의 해임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두 열사를 보낸지 1년이 되는 지금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화해와 용서보다는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할 뿐이다.”

정확히 1년 전 11월 15일, 여의도는 국회의 쌀협상 비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인 성난 농심으로 가득했다.

그해 9월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대정부투쟁은 국회가 쌀협상 비준안 상정을 놓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동안 정점으로 치달아 15일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3만명의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성난 농심 가득했던 2005년 여의도, 두 농민의 죽음

집회는 격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4시간이 넘도록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들은 수십차례 충돌을 되풀이한 끝에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집회 장소인 여의도 광장에서 진압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후두부를 집단 구타당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골목 어귀마다 배치되어 숨을 죽이며 명령을 기다리던 경찰들이 물밀듯이 밀려나와 여의도 광장을 폭력으로 물들인 후 전용철 농민은 11월 24일, 홍덕표 농민은 12월 15일 각각 사망했다.

인권위는 28일간의 자제 조사를 통해 두 농민의 죽음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타살’로 규정지었고 그해 끝 무렵,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임으로 일단락지어졌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상규명 및 가해경찰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6년 11월 15일. 전농, 한농연, 전여농 등으로 구성된 농민연합과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

공권력에 의한 두 농민의 죽음 이후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약속은 유야무야 잊혀졌고 올해 들어서도 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기환 사무총장은 “정부는 두 농민 사망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가배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시 경찰 책임자들만 경징계를 받고 모두 승진해 일선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이끌면서 현장에서 과잉진압을 독려해 물의를 빚었던 이종우 기동단장은 감봉 3개월 징계 이후 지난 5월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소리 없이 복귀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박병국 당시 영등포 서장은 정직 1개월 징계 후 서울청 보안1과장으로, 김홍근 서울청 경비과장은 경찰청 경비국 치안상황실장으로 복귀했고 명영수 기동대장도 7월 경찰대 교육과정으로 돌아왔다 .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을 제외한 핵심 진압 책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업으로 복귀한 셈이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하중근 조합원과 제주도 한미FTA 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일이 이 정권 들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 얼마나 노동자와 농민이 죽어야하는지 암담하다”고 개탄했다.

“가해경찰만 슬그머니 복직, 유가족.피해자 분노

고 전용철 농민의 형 전용식씨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한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 하나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나”라고 전담수사팀을 꾸리고도 1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청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동생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사진척이나 결과를 유가족이 모를 수 있나”며 “다시는 내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경찰은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기구 구성 △진압경찰의 명찰 부착 ▲피해자.부상자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무총리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경찰청은 단 한 번의 중간발표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또 당시 사망자 2명을 비롯해 중상자가 1백여명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은 명찰부착 방침을 ‘전경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5월 백지화했다.

이규재 범민력남측본부 의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백주대낮에 경찰에 맞아 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작년에 이어 올해 노동자의 죽음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구석기 시대나 있을 법한 일들을 책임자들은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집시법은 구시대 악법, 폭력경찰이 폭력시위 운운할 자격 있나”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의 도심집회를 잇달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력으로 짓누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노동자.농민.빈민의 집회가 많은 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과 보수언론은 이들을 폭력시위로 매도하기 바쁘다”며 “지금의 상황은 1년 전 두 농민이 사망할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빈민대회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교통통제와 욕설로 촉발된 연좌농성 과정에서 시민과 집회 참가자가 충돌, 참가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 의장은 “경찰은 충돌과정에서 차량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시위행진대오를 보호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통제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위행진 대열 중간에 차량통행을 하다록 방치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전용철 농민 기일인 24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어느 하나 지키지 않은 정부와 경찰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평화시위와 불법시위 엄단을 운운하는가”라며 “정부와 경찰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집회 금지 방침 철회 및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강병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수기동대가 민간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하고 경찰 또한 권력 눈치를 보기 전에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연합과 전국민중연대는 오는 24일 고 전용철 농민 1주기에 맞춰 1년째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경찰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