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또하나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예고했던대로 '공급확대'다.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은 검토대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또한 정부는 이렇게 하면 '2008년이후'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노무현정권의 남은 임기기간 집값이 계속 올라도 똑 부러지는 대책이 없다는 사실상의 '집값잡기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노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초유로 '재임기간 내내 집값을 올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 다 들어준 11.15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첫번째 대책은 공급확대. 정부는 용적률 상향 및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등으로 2006~2010년 공공택지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아르(ha) 당 1백18명에서 1백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반대로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2회 실시하는 환경평가를 1회만 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다.

두번째 대책은 대출규제. 6억원이상 아파트 구입시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분양가가 25%정도 낮아지고, 2008년 이후에는 연간 수요 30만채보다 많은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해마다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구별로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을 결정해, 이를 통해 분양가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은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분담원칙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세금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심한 열린당, "정책 바꿔 대환영. 분양원가 공개 등은 검토사항"

한심스러운 것은 "민란 전야"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을 질타하던 열린우리당의 대응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 부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이 입안되고,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중심을 옮긴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중심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바뀌고, 정책방향이 조세 위주에서 공급중심으로 바뀐 것을 대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 그대로이다.

변 부위원장은 11.15정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전폭지원을 약속한 뒤, "환매조건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토의, 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노대통령이 지난 9월 '100분토론'에서 대국민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가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수뇌부에선 '아직 검토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권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값 폭등에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분명함을 보여주는 풍광이었다.

11.15대책을 접한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인하시켜도 기존 아파트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도리어 분양가 차익을 노린 국민들이 분양현장마다 대거 몰리면서 투기 열기를 더욱 조장할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전망은 11.15대책이 현재의 분양가를 '정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11.15부동산대책은 또하나의 '예고된 실패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