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골자로 하는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 최종안이 15일 오후 4시에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투기 등을 잡기보다는 3억원이 넘는 소형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등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다 여당내에서 출총제 폐지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어, 정부 발표를 놓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및 출총제 관련 당정 이견 조율 후 공식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12시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대책과 출총제 대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현행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3억원이 초과하는 비투기지역의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70%에서 은행 및 보험권 수준인 40~50%대로 낮추고 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6개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될 최대 11만 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관련,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 최대 55만 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내리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을 연간, 월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내린 1천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벌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출총제 관련 대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유지해 적용 대상을 90%이상 줄이고 출자한도의 경우 현행 순자산 25%에서 30~40%로 확대하는 한편 환상형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택지 확보 방안, 대출 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출총제에 대해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당정간 최종 의견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