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또한번 '노무현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망국' 때문이다. 오기 인사의 정점을 보여주는가 싶던 노 대통령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줄줄이 자를 정도로 지금의 민심은 한마디로 '폭동 전야'다. "부동산문제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던 노대통령은 사실상 '정권의 명운'이 다한 모양새다.

한나라의 '노무현 반사이익'

그 반사이익을 지금 한나라당이 즐기고 있다. 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이명박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지지율도 압도적이다. 특히 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대통령과는 달리 경제를 잘 꾸려나갈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압도적 표차로 독주 중이다. 북한 핵실험 직후 '남성'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추월한 데 이은 새로운 굳히기 양상이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쯤 한번 생각해볼 때다. 한나라당이 '오늘' 집권한다면 가정해보자. 과연 부동산 광풍을 곧바로 잠재울 수 있을까. 한걸음 더 나아가 거품투성이인 아파트값을 거품파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절반 수준으로 깎아내릴 수 있을까.

지금은 온 국민의 분노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 향하고 있어 아무도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에 주목 안한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은 옆에서 "누구누구 잘라라" 하면 그만이다. 국민과 함께 현정부 욕만 해도 면피하는 국면이다.

그러나 '추병직 파문' 기간중 한나라당이 보인 반응을 조용히 반추해 보자.

추병직 파문에 가려진 한나라당의 갈팡질팡

추병직 장관이 지난 10월23일 신도시 발표를 한 다음날, 한나라당의 공식 반응은 "규제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집값만 올려놓던 것에서 다시 공급정책으로 돌아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너무 늦게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였다. 발표 형식은 문제나 내용은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추병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은 "집값을 올리는 신도시는 안하니만 못하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용적률 상향과 기간시설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대책 발표후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은 "용적률 상향과 기간시설 국가부담을 통한 분양가 인하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왜 집없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있는 사람들의 기간시설을 부담해야 하냐"는 비난여론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슬그머니 기간시설 국가부담 아이디어를 철회하자 한나라당도 같이 침묵했다.

지난 10일에는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세대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기득권 이익대변이었다.

민심 대장정을 통해 살벌한 민심을 읽은 손학규 전지사가 깜짝 놀라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 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규제 전면해제, 강남대체 신도시 공급, 강북 재개발, 양도세-거래세 대폭 인하 등을 주장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말 부동산정책 자신 있으면 '거국내각' 수용해야

이렇게 자신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지금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는 '거국내각' 카드를 즉각 받아들여, 부동산폭등을 막기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부동산폭등을 하루라도 더 방치했다간 '무슨 큰 일'이 날 지 그 누구도 장당할 수 없는 삼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거국내각을 주도, 부동산폭등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다면 내년 대선은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한나라당 집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지금 부동산정책' 갖고 부동산값이 잡힐까. 더 나아가 거품덩어리인 아파트값을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절반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을까. 또한 부동산거품 파열후 불가피한 고난의 계절을 슬기롭게 이끌 수 있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한나라당의 '지금 부동산정책' 갖고선 어림없다. 아마 지금 정책 갖고서 한나라당이 '거국 내각'을 주도한다면 아파트값은 더 폭등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오랜 정권탈환 숙원도 물 건너갈 게 확실하다. 한나라당은 이게 겁나, 사실상의 정권 인수를 의미하는 노대통령의 '거국 내각' 제안에 손사래를 치는 건 아닐까.

호주 교민이 전한 '호주 자유방임주의'의 비극적 결말

어제 퇴근길에 한 라디오에서 호주교민이 전하는 '호주 부동산거품' 얘기를 들었다. 비록 2년전 고금리 정책으로 간신히 잡기는 했으나 호주도 지난 10년간 부동산거품이 대단했다 했다.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였다 했다.

지금은 부동산파열의 대가로 집을 차압당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즐비하다는 얘기도 했다. 부동산폭등을 틈타 대출세일을 벌인 5개 시중은행이 시민단체에 의해 부동산투기 유발죄로 고발당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건설업체 광고에 눈멀어 부동산투자 섹션난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부추킨 신문-방송사들도 예외없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상을 보는듯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투기 배경 분석이었다.

"우리나라의 수십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덩이에 인구는 2천만밖에 안되는 호주에서 장장 10년간 부동산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보수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때문이었다. "장사에는 열배 남는 장사도,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면서 한 노대통령의 명언(?)이 그 증거다. '자유방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동지인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쉼없이 한나라당의 두뇌에 이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에서 자유방임주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노대통령이 그 증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대통령보다 더한 자유방임주의를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내걸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손학규 전 지사는 최근 한나라당의 행보를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은 집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

과연 한나라당이 그럴 수 있을까.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가장 유력한 차기집권세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