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가 13일 "참여정부 45개월동안 재건축 규제가 평균 넉달반마다 한개꼴로 발표됐으나, 수도권 재건축아파트값은 평균 96%가 폭등했다"며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2006년 10월)까지 나온 재건축 관련 조치만 해도 약 10개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4.5개월 마다 하나씩 나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닥터아파트>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무려 9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닥터아파트>는 "지역적으로 서울이 99% 올라 그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평균 2배 정도 올랐고, 경기도와 인천역시 각각 81%와 62% 올랐다"며 오른 이유를 3가지로 분석했다.

첫번째 이유는 '풍선효과'. <닥터아파트>는 "한쪽을 누르면 규제에서 벗어나는 곳은 어김없이 올랐다"며 "실제 2005년 5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즉 5월 17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10%만 공급하면 되는 제도가 실시되자 5월 17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비율이 작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닥터아파트>는 "또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단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인 만큼 그 전(2006년 9월 25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단지에서도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엇박자 행정'. <닥터아파트>는 "건교부는 재건축을 규제정책으로 몰아부쳤지만 일선 행정관청에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내면서 가격이 강세를 띄었다"며 "실제 2005년 12월 강남구청은 청담동 한양아파트 초고층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런 이유로 청담동, 압구정동, 서초동, 잠원동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단기간 안에 폭등했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어긋난 메시지를 지적했다.

마지막 세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닥터아파트>는 "실제 올해 9월 중순 은평뉴타운 분양가게 높게 발표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도 일제히 올랐다"며 "'강북에서 가장 시세가 낮은 은평구에서도 평당 1천5백만원(60평형대)에 분양하는데 강남권 이라고 가만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컨대 정부의 탁상위 아마추어 행정이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