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책상 유리에 끼워져 있던 업무분장표 문건을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돼, 은폐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MB비리특위는 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에서 "나중에 압수수색 끝나고 우리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구요. 그것은 현재 없어졌을 겁니다. 업무분장표가 딱 있었거든요. 이것은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민정 이렇게 딱 두개가 있고 업무별로 이것은 양쪽 다 보고 두 개 다 동그라미가 있고 요거는 민정에게만, 요거는 EB한테만 하고 그 시점에 새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EB는 손 떼라 그만! 민정에서 하겠다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OOO과장이 다시 그걸 만든 거에요. 근데 오히려 EB에게 더 가 있더라구요"라고 말했다.

요컨대 보고 라인을 표시한 업무분장표가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걸 압수했으면 청와대와 총리실간 유착 의혹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

박영선 의원은 "증언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이 검찰하고 이야기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고 당시 서울지검장은 노환균 현재 법무연수원장이었다"며 "당시 민정수석과 서울지검장의 TK라인이 서로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이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면 청와대와 총리실의 구체적인 공모과정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수사도 필요없었다"며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축소은폐에 대해선 과거 수사시에도 이미 BH(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가 있었고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증거도 있었다"며 "더 나아가 이제 청와대 행정관의 물리적 은폐 지시를 받았다느 관련자의 양심고백까지 나온 이상 검찰은 증거탓을 할게 아니라 증거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윤씨 수사는 한 언론사의 증거능력도 없는 기사에 의해 다시 착수했으면서 민간인 사찰은 이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최 아무개 행정관이 컴퓨터 관련 증거인멸 명백 지시했다'는 명백한 진술이 나왔다"며 "그렇다면 형평성 관점에서라도 검찰 재수사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이명박 정부식 국기문란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MB비리특위는 "검찰은 축소.은폐 가담 검사와 민정수석실, 청와대 관련자의 사법절차에 착수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7일에도 장 전 주무관의 추가 녹취록을 추가폭로하며 재수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장 전 주무관에게서 당시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 권재진 민정수석 등 연루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당시 검찰은 이영호 비서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비서관은 무혐의 처리하고 총리실 소속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장 전 주무관, 진경락 당시 기획총괄과장만 기소하고 이영호 비서관과 최 모 행정관은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모 행정관은 현재 주미 대사관에 파견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