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9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 “부동산 소유편중의 해소 대책이 없어 시장에 혼란만 부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 결과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마디로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 또 하나의 실패를 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기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이라며 “주택소유편중현상과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로는 분양가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과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시세차익을 해소할 환매수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요인 발생’의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택지비 및 건축시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전면 개선을 촉구하며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표준건축비 기초한 원가연동제 복구 ▲환매수제 도입을 대안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제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