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간 질병,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3년만에 건수 및 액수 4배 가까이 급증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 대책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간 질병과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교환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를 마련, 부당유출을 막기로 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해 보험사기를 위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기획조사 확대와 보험사기 정보분석 및 사후관리, 수사지원 등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고, 보험회사 조사인력도 확충토록 하는 한편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 과잉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하는 초과사업비 집행관행과 보험료 덤핑을 억제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병행키로 했다”며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며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어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보험사기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지난 2002년 5천7백57건, 4백11억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2만3천6백7건, 1천8백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상반기 현재 1만2천1백93건, 9백76억원을 기록 중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 사기규모는 연간 1조6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