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화성 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거짓 제대로 확인했으면 분양가 절반 인하 가능"
경실련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 대다수 건설사들이 '거짓 원가공개'를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가 짙으며 지자체장이 이를 제대로 검증만 했어도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가 분석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화성시장이 공고한 감리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아파트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7천7백87억원이며, 이윤은 2천6백93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정도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이윤은 29개 사업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같은 구역에서 천양지차인 이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2005년 3월에 동시분양한 5-3블록(고려산업개발, 두산위브아파트)과 3-1블록(익주종합건설, 풍성신미주아파트)은 공개이윤이 각각 평당1백38만원, 평당25만원으로 1백13만원(30평 기준 호당 3천3백9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윤을 적게 신고한 건설사에 대해 이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또 "2004년 11월 분양한 2-11블록(리건, 신도브래뉴)은 공개이윤이 평당7만원으로 29개 아파트 중 가장 낮았으며, 제일 많이 신고한 5-3블록과는 평당131만원(30평 기준 3,93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매우 부정확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거짓 원가공개는 택지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백81억원이나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백82억원으로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천9백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택지비 이윤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천6백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액기준으로는 3-3블록의 롯데건설이 실제 추정원가보다 총 4백47억원이나 많이 부풀려졌고, 평당가 기준으로는 2-9블록의 현대산업개발이 평당1백95만원이나 부풀려 거짓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화성시장이 신고한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택지비의 약30%, 분양가격의 평당1백만원, 총 분양가격 15%는 낮출 수 있었다"며 "건설업체들이 실제 택지매입원가보다 몇 천억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택지원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자의 고분양가 책정, 막대한 개발폭리, 이윤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까지 가능했다"고 화성시장을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허위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택사업자에 대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가 분석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화성시장이 공고한 감리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아파트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7천7백87억원이며, 이윤은 2천6백93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정도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이윤은 29개 사업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같은 구역에서 천양지차인 이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2005년 3월에 동시분양한 5-3블록(고려산업개발, 두산위브아파트)과 3-1블록(익주종합건설, 풍성신미주아파트)은 공개이윤이 각각 평당1백38만원, 평당25만원으로 1백13만원(30평 기준 호당 3천3백9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윤을 적게 신고한 건설사에 대해 이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또 "2004년 11월 분양한 2-11블록(리건, 신도브래뉴)은 공개이윤이 평당7만원으로 29개 아파트 중 가장 낮았으며, 제일 많이 신고한 5-3블록과는 평당131만원(30평 기준 3,93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매우 부정확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거짓 원가공개는 택지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백81억원이나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백82억원으로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천9백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택지비 이윤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천6백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액기준으로는 3-3블록의 롯데건설이 실제 추정원가보다 총 4백47억원이나 많이 부풀려졌고, 평당가 기준으로는 2-9블록의 현대산업개발이 평당1백95만원이나 부풀려 거짓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화성시장이 신고한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택지비의 약30%, 분양가격의 평당1백만원, 총 분양가격 15%는 낮출 수 있었다"며 "건설업체들이 실제 택지매입원가보다 몇 천억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택지원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자의 고분양가 책정, 막대한 개발폭리, 이윤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까지 가능했다"고 화성시장을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허위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택사업자에 대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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