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미디어렙법에 독소조항들 있지만 불가피"
"SBS의 독자 미디어렙 설립, 입법하면 재검토 될 것"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종편의 2년간 독자 광고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 여야 6인 소위 합의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연내 입법이 좌절되면 방송시장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방임의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인소위 협의안을 이루게 됐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 종편에 대해 2년간 자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방송사업자가 렙에 대해 40%를 소유하게 한 것은 잘못 운영되면 렙을 만든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여야 합의안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결코 차선은 못되나 차악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를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 없어서 이런 상태로 우선 입법하고 내년 총선 승리 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제.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연내 미디어렙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러나 왜 이런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미디어렙 법안에 앞서 민주통합당이 쉽게 잠정합의를 해줬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선언한 SBS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3사의 경영 책임을 맡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SBS에 '늦추지 왜 촉박하게 하냐'고 하니 (SBS측에서는) '종편이 들어와 자유영업을 하는데 2009년 말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아무런 판매입법이 존재하지 않은데 종편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며 "그러나 입법을 하면 SBS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다"며 미디어렙 설립을 늦춰주기를 희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인소위 협의안을 이루게 됐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 종편에 대해 2년간 자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방송사업자가 렙에 대해 40%를 소유하게 한 것은 잘못 운영되면 렙을 만든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여야 합의안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결코 차선은 못되나 차악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를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 없어서 이런 상태로 우선 입법하고 내년 총선 승리 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제.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연내 미디어렙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러나 왜 이런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미디어렙 법안에 앞서 민주통합당이 쉽게 잠정합의를 해줬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선언한 SBS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3사의 경영 책임을 맡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SBS에 '늦추지 왜 촉박하게 하냐'고 하니 (SBS측에서는) '종편이 들어와 자유영업을 하는데 2009년 말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아무런 판매입법이 존재하지 않은데 종편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며 "그러나 입법을 하면 SBS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다"며 미디어렙 설립을 늦춰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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