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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거품 파열-금융위기 도래"

현대경제연-금융연구원 잇딴 경고, 'IMF 10년차 위기' 재연하나

최근 '추병직발 부동산투기 재연'으로 서울-수도권의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 거품의 파열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럴 경우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연구소들의 보고서가 잇따라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내년이 IMF사태를 겪은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IMF 10년차 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 갈수록 높아져"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 부진을 동시에 겪는 부동산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거친 뒤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압력과 정책당국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통한 하락압력이 세력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 힘겨루기가 점차 하락 압력이 힘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내년까지 국지적 수급 불안 요인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 증가와 정책 효과 가시화에 힘입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이미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는 등 공급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 미분양가 아파트 급증을 지방에서 이미 부동산거품이 파열이 시작된 증거로 지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한 바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대부분을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출산률 급감으로 이들이 퇴직후 노후에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 이를 사들일 미래세대가 부족해 그냥 둬도 앞으로 10년후에는 대규모 부동산값 폭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망국적 부동산값 폭등으로 집없는 일반 직장인들이 집을 살 여력이 사실상 소멸될 상황을 보면 거품파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몇달 사이에 미국, 캐나다 등의 부동산거품 파열이 본격화하자,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병직의 말 한마디에 삽시간에 투기장으로 변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분양현장. ⓒ연합뉴스


금융연구원 "가계담보 급증으로 금융위기 심화"

최근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거품 파열시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금융기관들의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발간한 '주간 금융브리프'에서 "거시 경제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침체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4분기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9% 증가해 잔액이 3백22조원에 달했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백1조원으로 4.4%나 늘어났다. 특히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 6월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9.4%나 늘어났고,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2%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만 억제하자,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해 파이낸스 회사 등 제2금융권 자회사의 추가대출 형식을 빌어 아파트값의 90% 가까이를 대출해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연구원은 "향후 금리상승 또는 경기둔화 등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부실화 및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감독방식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IMF 10년차 위기 발발할 수도..."

한국은행은 최근 재연된 부동산값 폭등을 크게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이 빌미를 추병직 건교장관이 제공했으나 근원은 여전히 풍부한 부동자금에서 찾고 있다. 이를 빨아들이기 위해선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추진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한은의 한 간부는 "부동산값 폭등이 만 5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역대 세차례 부동산 폭등기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가 2010년쯤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부동산값 급등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부동산 폭등기간은 더욱 연장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간 조만간 최악의 위기상황이 도래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는 "IMF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IMF위기를 겪은 뒤 10년 전후에 비슷한 위기가 재연된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넉넉해 외환위기가 재연되지는 않겠으나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MF 10년차 위기' 발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3
    개안타

    공자금이 있잔아
    엽전들은 그네와 대중이가 손한번 흔들면 조용해진다.

  • 7 4
    만둬

    헌법에다 못박지
    지난 번 그랬지. 헌법에다 못박는다고. 그래 다수당일 때 못박아. 그럼 안 오를테니깐. 밀어 붙여봐. 왕성한 혈기 어디 갔넴. 오늘 아침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한 걸 보니 투기꾼들 좋아 날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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