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 17만 가구를 포함해 총 52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 구입을 위해 총 12조9천7백억원의 예산투입을 골자로 한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30년 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수도권 6만3천가구)를 건설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1조3천9백55억을 지원해 10년 거주 임대아파트 6만호를 주택공사와 민간공사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해 시범사업(5백3가구)으로 실시된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1천가구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사업은 공급예정인 4500가구 중 10% 내외에서 장애인, 노인,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된다. 또 청약제도를 개편해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다자녀가구, 노인봉양가구의 당첨기회를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개편 로드맵을 오는 6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세입자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임대료 부과로 체불자를 양산했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금융소득 등 입주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소득 수준과 연계한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주택종합계획(~2012년)’에 따라 2010년까지 연평균 5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1천3백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이 중 9백40만평을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